작성자 lawyerkms
제목 민법 개정, 보증인 보호강화 전망은? 법률사무소 길한 김명수 경기ㆍ안양 민사변호사
작성일자 2015-06-15
조회수 402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민법 개정안은 보증제도 개선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서민의 보증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보증인의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보증계약의 성립에 관해서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민법 개정은 이런 문제에 대해 보완할 수 있도록 보증인에게 서면을 통해서만 보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증체계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만 보증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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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5.04.21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