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lawyerkms
제목 [경향신문 2016.03.28]유책배우자도 이혼이 가능할까?··· 판례로 보는 풀이-김명수변호사
작성일자 2016-03-30
조회수 387

유책배우자도 이혼이 가능할까?··· 판례로 보는 풀이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 시 유책여부를 묻지 않지만, 재판이혼에서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반드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 파탄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못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책주의를 인정하지만 실질적 파탄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김명수 변호사는 이혼과 같은 소송을 수행할 때 놓치면 안되는 것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현재 법원의 판세나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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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6.03.28 17: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