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lawyerkms
제목 “이혼 재산분할 시 퇴직연금 직접 수령해…공단 대상 소송 첫 승소 이뤄져”, 김명수변호사
작성일자 2016-03-19
조회수 355

 


연금가입자의 배우자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 가능하다

대법원에서는 상대방 배위자의 협력이 인정될 경우엔 연금 또한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 연금공단에서는 연금을 가입한 가입자 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 주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이혼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 직접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수변호사는 연금을 분할하기로 한 이혼배우자는 연금에 대해서 상대 배우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재대로 이뤄지지 못한 연금에 대한 이행이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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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6.03.09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