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lawyerkms
제목 부적절한친권대신 후견인제도 활용필요-경기안양김명수변호사
작성일자 2015-06-15
조회수 423

부적절한친권대신 후견인제도 활용필요-경기안양김명수변호사

 

최근 세월호참사 관련 각종 뉴스 속에서 친권에 대한 제고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여론의 발단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A양의 보상금을 수령해간 매정한 친부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비롯됬는데요. 이혼 후 약소한 생활비만 보내왓을 뿐 전혀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친부가 세월호참사이후 친권행사를 통해 보상금의 절반을 수령해 간것입니다. 이밖에도 이혼 후 8년간 연락한번 없었던 친모가 국가대상 세월호 참사 유가족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의 맹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안양지역에서 다양한 이혼분쟁소송을 다루고 있는 김명수 변호사는 “부모의 이혼은 미성년 자녀의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작용한다”며 “최근 친권의 부적절한 권리행사로 인해 후견인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제도는 미성년뿐만 아니라 성년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 금년 7월 말경 모두 69건의 후견인 지정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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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4-09-12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