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lawyerkms
제목 경기안양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판도 변화 숙지 필요한 시기"
작성일자 2015-06-15
조회수 616

최근이혼소송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혼소송의 대표적인 쟁점은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원인, 즉 책임이 있는가를 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책사유에 대한 판가름은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되는 결정적 요건중하나이며, 일방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판결기준입니다.

 

 


 

 

이에 경기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가 현저히 감소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유추가능하다며 비록 대법원이 민법이 정한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를 택한것은 아니지만 사안별로 이혼청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이 부각되고 잇는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그동안의 이혼소송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던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이혼소송의 판도가 변화를 보이며 일종의 경계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평가이고, “사실상 혼인파탄의 상황일 경우 부부 양측 모두 혼인관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은 이혼소송 판결 변화에 따라 소송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실질적인 행복 추구를 위한 사실적 주장이 필요해졌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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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4_09_26 11: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