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lawyerkms
제목 성본 변경 심사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청구대상자의 복리 우선, 김명수변호사
작성일자 2015-06-15
조회수 340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보통은 이혼 혹은재혼 후에 성본변경을 신청하게 되지만 간혹 동성동본에 대한 결혼을 반대하게 되거나 부자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성본변경의 신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과거의 민법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 본을 따르도록 규정했는데, 2005년 민법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예외적으로 협의하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본변경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나 조부의 반대가 있을 때라도 아이가 처해있는 양육의 환경에서 친부의 성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리에 반대될 우려가 있을 때는 성본변경의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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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5-03-13 10:15]